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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통신선 복구 최우선…남북 연락‧협의기구 구축”
김소정 부장 | 2021-01-21 18:11
고위급 회담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본격화 계획
북 비난에도 보건·방역 협력 강조…쌀 지원 검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1일 지난해 단절된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더 발전된 남북 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업무보고’에서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평양 간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두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 공동연락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재개해 남북 간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대화 체계를 수립해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후속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상봉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 추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군사공동위 가동과 남북군사회담 개최 방안도 모색한다.


 
통일부./사진=미디어펜

통일부는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비본질적 문제’라고 깎아내렸지만 남북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협력 과제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 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라며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코로나19 협력을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결핵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산림·하천 관리 등 환경협력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북 쌀·비료 지원 등 민생 협력을 검토하고, 포괄적 제재 면제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남북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여건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협력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교역’ 사업은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에서 시작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북한 개별방문은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대로 남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재개 여론을 수렴한다.


접경지역 평화 증진 목적 하에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판문점 견학, 평화의 길 통일 걷기 등 사업도 이어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0년 이상 경과한 남북회담 사료의 대국민 공개도 계속 추진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기와 방식을 검토한다.


남북 유엔 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등 계기를 활용한 국제포럼과 1.5트랙(반관반민) 전략대화 개최도 준비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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