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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남북군사회담 정례화…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김규태 차장 | 2021-01-21 20:33
대통령 업무보고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 대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1일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참고자료에서 이에 대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DMZ 내 전 GP(소초)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북측과 합의·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또한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북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대비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 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여건 마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도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책-전략적 대미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군당국 간 체계적·적극적인 협의체를 운용하고 한미 공동평가 지속 시행으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치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백신의 성공적인 수송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접종 지원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본부는 백신 유통 전체 단계 상황관제·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안정적인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본부는 공항에서 보관장소, 접종기관으로 이어지는 백신 수송 상황을 통제할 방침이다. 우발 상황 조치나 도서·격오지 배송 등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본부는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 인력(군의관, 간호장교)과 시설(군병원)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접종인력 교육과 행정인력 지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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