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 미국·한국·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사진=뉴시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지난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정은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불안하다 군사기밀을 주고받다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왜 체결한거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각국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전이 높아지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북한에게 위협이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