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돼

KBS 이사회가 2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 및 인상폭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만 여야 측 이사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달 4일 간담회를 거쳐 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여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4600원과 광고비중 20% 안을 제시했으며, 야당 측은 공정성 강화 및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수신료 3500원과 광고비중 미정안을 내놓았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지난달 말까지 4대 도시 순회 공청회 등을 진행해왔으며, 여당 측 이사들은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9월 말로 잡고 이날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 측의 반발로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KBS이사회의 강행군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거센 반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시 ‘수신료납부거부운동’을 예고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는 등 수신료 인상 저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9일 낮 12시부터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KBS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KBS의 이 같은 강행군에 언론연대공공미디어 조준상 소장은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준상 소장은 “KBS의 자체흑자가 9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되며, 그 외의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주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며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이것으로 광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사회의 강행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결정이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30년째 월 2천500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인상안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