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며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의 링크를 첨부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무지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