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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규제개혁 시동, 문재인정권 반기업악법 걷어내야
편집국 기자 | 2021-02-01 10:37
김태년 박용만 상의회장 회동 이례적, 투자 일자리창출 혁신법안 힘써야

[미디어펜=편집국]민주당이 모처럼 기업규제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말 대한상의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등과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그를 수행한 민주당의원들도 홍익표 정책위의장등 원대대표단을 비롯 정무위 산자위 교육위 복지위 등 기업관련 상임위의 간사들이 많았다. 김대표는 규제개혁 혁신을 맡고 있는 가장 센팀이 함께 왔음을 자화자찬했다. 

 

그동안 반기업규제로 폭주하고 광분했던 민주당이 어떤 심보로 갑자기 기업규제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기업을 전갈채찍으로 때리고 혼내고 상처를 줬던 정권과 집권여당이 정반대로 기업에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황당하고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총선을 앞두고 불만이 많은 재계와 중도층을 달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익공유제와 한국판 K뉴딜펀드 참여등을 압박하려는 정략적 포석이 강하다. 마치 병주고 약주는 집권당의 행보같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끝자락에 숱한 반기업반시장적 규제법안들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산업안전재해 사망사고시 최고경영자와 회장 대주주등이 살인죄급의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폭력 기물파괴등의 전과를 범한 해고노조원도 노조에 복귀할 수 있는 노동3법안도 민주당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박용만 상의회장과 만나 기업규제개혁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가혹한 반기업 규제법안을 양산한 민주당이 규제개혁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집권당은 재계의 일자리창출과 투자촉진과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에 올인해야 한다. /민주당 제공

앞으로도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기업들의 발을 묶는 규제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변화의 혁신의 싹마저 자르겠다는 가혹한 규제광풍이 민주당주도로 여전히 폭주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정권은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쳤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을 강요했다.


문재인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원하는 반기업규제는 다 수용했다. 노동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을 외면한채 모든 노동개혁을 백지화시켰다. 노동분야 모든 개혁을 개악시켰다. 한국은 세계최악의 노동경직성국가로 전락했다. 


반기업규제의 대표적인 법들은 상법과 공정법과 금융그룹감독법등이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능해지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각자 3%로 묶였다. 상법상 1주1표라는 재산권기본이 무너졌다. 전세계에서 대주주 권한이 제한되고 감사위원이 따로 선임되는 최초의 나라가 됐다. 


공산및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가혹한 재산권침해는 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악법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경쟁사인 미국 애플이나 중국 화웨이 등을 대변하는 적대적인 인사가 참여할 길이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주나 사장, 대주주는 무조건 감옥형에 처해지게 됐다. 책임소재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최고경영자와 대주주에게 감옥형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 최악의 법이다. 


건설업의 경우 국내외 수백 수천개 사업장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이 줄줄이 감옥에 가야한다. 중소기업들은 대주주의 90%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제 사고만 나면 대주주의 감옥형으로 경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사장을 맡으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국내사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내모는 우매하고 사악한 규제법이다. 


기업에 대해 가장 악독한 규제를 쏟아낸 민주당이 돌연 대한상의를 찾아가 규제개혁을 천명한 것은 이중적이다. 집권당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민주당은 2월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켜볼 일이다. 상의는 민주당에 가사도우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사서비스법과 산업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혁신금융법, 스마트도시법, ICT융합법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혁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10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법도 화급하다. 코로나시대에 한국만 원격의료서비스가 제한받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전세계가 서둘러 시행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한국에서 규제받는 것은 대한민국을 혁신이 사라진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모처럼 기업규제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다. 1년여 남은 정권기간만이라도 규제악법을 중단하고, 이제는 기업활력을 위한 규제혁파에 올인해야 한다. 무수한 보복정치와 과거사캐기에 국정을 낭비해온 문재인정권은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어느 것 아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퍼주기복지등으로 나라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추락시켰다. 거대한 빚더미국가로 전락시켰다. 죽어가는 경제라도 최소한 바닥에서 탈출케 해야 정권재창출 희망도 가질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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