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방안에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5년간 서울 총 11만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만9000가구 등 총 19만6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도심 고밀 공급을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는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유형별로 나눠 시행될 방침이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은 면적이 5000㎡ 이상, 저층주거지는 1만㎡ 이상이어야 하고 3개 유형의 사업 모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기준, 높이기준, 조경설치 의무기준 등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지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공급되는 물량의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할 경우 우선공급권은 미 부여할 예정이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군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전셋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4%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0.23%, 서울은 0.11% 상승했으며 지방은 0.25%, 5대 광역시는 0.29% 오르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수도권 1분기 입주 예정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매물이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노원구 0.18% △성북구 0.16% △은평구 0.15% △송파구 0.15%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난은 매맷값을 동반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맷값 역시 지난주에 비해 0.28%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1% 상승했다. 여기에 공공의 개입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전세대란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전세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집값 안정에 있어 전셋값 잡기가 시급한 이유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공급 수를 예고한 터라 전반적인 수요 심리는 잠시 관망세로 돌릴 수 있을테지만 입주 시점이 5년 이상이라 매맷값과 더불어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라며 "현재 고공행진하는 집값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 시장 불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