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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퍼주기 경쟁"…미래없는 포퓰리즘 국민 등골 휜다
편집국 기자 | 2021-02-10 10:50
건강보험·고용보험·전기료 등 줄줄이 인상…나라 곳간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한 무차별적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현금성 살포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고용보험 고갈 등 곳간은 거덜 나고 국민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기금은 2024년 고갈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기금은 2018년 20조 원, 2019년 17조 원으로 감소했다. 앞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곳간을 채우기 위해 올해 건강보험료는 3%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10조2500억 원, 2019년 7조3500억 원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이미 고갈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고용보험료율을 0.2~0.3%포인트 올릴 전망이지만 바닥난 기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재정 악화 원인을 코로나19 사태로 돌리고 있지만 이미 2019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보험료율은 1995년 도입 당시 0.6%를 시작으로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로 상승했다. 2019년 10월 정해진 1.6%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상승률 추이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료 인상 시 요율은 1.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 가운데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인상한 적은 없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위기는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고갈을 부채질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급증하는데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1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21만2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도·소매업, 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취약업종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한 데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계약기간 완료까지 겹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한 무차별적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현금성 살포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고용보험 고갈 등 곳간은 거덜 나고 국민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실업급여 신청자는 늘어나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속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04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지속세가 이어지는 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용절벽에 예고된 참사다.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로 전환한 후 해마다 폭을 키우고 있다. 2018년 8082억 원에서 2019년 2조877억 원으로 적자폭이 늘더니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최대 7조46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구직급여액은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현실화 되면 기금 고갈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역시 전기료 인상이라는 나비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국가 에너지 대계를 수립해야 할 공직사회를 초토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 


탈원전에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가 가속화되면 산업 전반의 부담은 급증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도 사실상 전기요금의 인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가 급등하면 자연스레 전기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IEA는 원전의 발전단가(발전원의 경제성 비교 지표·달러/MWh)를 53.30달러, 석탄 75.59달러, 태양광(상업용) 98.13달러, 육상·해상풍력을 각각 113.33달러, 160.98달러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 인프라의 파괴와 인력 유출 등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진다. 


무리한 복지와 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각종 기금은 말라가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와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금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4%에서 2018년 26.7%, 2019년에는 27.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2016년에는 22~24%대였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26.7%였다가 2019년(잠정치)엔 24.5%로 오히려 줄었다.


국가채무는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 올해 47.1%에 이어 내년엔 51.2%로 오르고, 2024년엔 60.0%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이자 지출만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국채 상환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낮출 방침이라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세수 감소로 채무 폭증세를 잡기는 힘들다. 향후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집행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뻔하다. 상황이 벼랑 끝이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돈 퍼주겠다'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여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관료마저 집권여당의 압박에 번번이 백기투항을 하고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현세대엔 세금 부담, 미래 세대엔 빚 떠넘기기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커졌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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