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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최악 고용참사…말로만 일자리 떠들지 말고 정책 바꿔야
편집국 기자 | 2021-02-17 11:31
지난달 취업자 98만2000명 감소…반기업·반시장 정책 접고 기업 기살리기 나서야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 확인됐다"며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위기', '비상한 각오' 등 비상한 용어를 동원했지만 시중에서는 "또 쇼를 한다"거나 "말로만 떠든다고 일자리가 생기나" 등 비아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 정책을 지속할 경우 고용참사가 온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부처를 닦달한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가 최악의 고용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충격적인 감소다.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41만7000명이 늘었는데, 월간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감소폭은 외환위기 중이었던 1998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20, 30대에서만 12만5000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계획이 없는 '쉬었음'은 271만명이었다.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349만명이 일자리 없이 떠돌고 있다. 20, 30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74만명으로 전체 쉬었음 인구의 3분의 1가량이다. 이 인구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위 아래 세대에 밀려 숙련된 직업인이 될 기회를 항구적으로 상실한 수십만명의 인구는 가늠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1분기까지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 한 번의 쇼"에 그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돈 공급이 중단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늘 민간 기업의 고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집무실에 마련됐다는 일자리 상황판을 직시하며 자성과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활동을 약화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부러 기업을 괴롭히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실제로 기업 사정을 모르고 있는지 헛갈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제 실시, 환경안전규제 강화, 법인세율 인상, 친노조 일변도 노동 정책 추진 등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무더기로 취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른바 '기업규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근로자 3법(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반기업적 법률이 줄줄이 입법 대기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데다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 정서가 난무하는 이런 때 한국에 공장을 짓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뽑고 사업을 늘릴 기업이 많을 턱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업인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했다는 게 느껴진다. 


기업규제3법 등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7%는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7%는 "국내 투자 축소", 21%는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고려한다고 밝혀 응답기업의 86%가 직간접적인 고용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돌아오기는 커녕 있는 기업도 떠나려 하는데 민간 주도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늘 민간 기업의 고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었다고 자랑했지만 반시장적 정책이 가져다 준 것은 최악의 성적표이다. 해법은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친기업 정책 무조건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의 여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불법 활동은 엄단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토대 위에서 고용 정책이 펼쳐져야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 성적 선진국 최고'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일자리 정책 실패에 사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고용정책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집무실에 마련됐다는 일자리 상황판을 직시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일자리 상황판을 떼고 '기업 활성화 상황판'을 달고 밤낮없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면 곳곳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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