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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바' 90만개의 자해극과 '소주성'이 부른 소득격차
편집국 기자 | 2021-02-19 15:02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 양극화 부추겨…봇물처럼 쏟아지는 규제 경제 '독'

소득주도성장이 부른 소득격차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K양극화'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탓이라는 모든 걸 돌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밀어 붙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의 급증이란 부메랑이 됐다. 반기업·반시장적 규제를 봇물처럼 쏟아내며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예고된 빚은 참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2%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1.8%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 4.64배보다 더 커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분배 지표 악화를 보이고 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에도 5.41배로 전년도의 5.18배보다 나빠졌다. 2분기에는 4.23배 전년의 4.58배 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3분기에 전년도 4.66배에서 다시 4.88배 악화했다. 2분기 반짝 효과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소득과 분배·지출 지표 모두를 악화시키고 있다.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민간이나 기업의 활력을 빼앗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로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부른 소득격차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K양극화'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헛된 망상이 빚어낸 잘못된 정책의 실패의 결과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웠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사진=청와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 강화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변명처럼 고용 참사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규제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다. 


대기업 28개, 중견기업 28개,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 대응책으로 벤처기업의 40.4%, 대기업은 33.3%, 중견기업은 26.4%가 고용축소를 꼽았다. 대기업의 50%, 중견기업의 37.7%, 벤처기업의 20%는 국내 투자 축소를 지목했다. 공장이나 법인 등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의향은 총 응답 기업의 21.8%로 집계됐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39,4%의 응답률을 보인 노동관련 규제였다. 다음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이었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를 1순위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은 줄고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소득마저 줄어 양극화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여전히 헛발질이다. 1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재난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겠다'며 현금 퍼붓기 정책을 선언했다. 14조원을 퍼부었지만 결과는 2분기 연속 소득 불균형 악화라는 성적표였다.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악화되는 소득격차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두 개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도대체 지표 어디에도 없는 영혼없는 앵무새 처방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조86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94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74만 개로 80%에 달했지만 잇단 규제 속에 '주 36시간 이상' 장기취업자가 120만 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를 빌미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금 특단의 대책을 공언했다. 그 대책은 역시나다. 4년간 실패한 '세금 알바' 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 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했다. 


또다시 쓰레기 줍기, 교통안전 지킴이, 꽁초 줍기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대거 만들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용돈 나눠주기식 '하나마나 일자리'를 놓고 '고용 창출'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집권 4년간 고용 예산 80조 원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 100만개 실종'이란 대참사를 빚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헛된 망상이 빚어낸 잘못된 정책의 실패의 결과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웠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읍소하면 반대했던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기업들은 절망 속에 고용은 줄인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은 없어지고 세금으로 연명한다. 고용보험은 곶감 사라지듯 줄어든다. 한 쪽만 보는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으로 떼우는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 그러려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으로 만드는 '세금 알바'는 국가적 자해다. 


정부는 일자리을 만드는 고용주가 아니다. 공무원을 늘려도 결국은 고용도우미 역할에 그친다.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세금 알바' 말고 기업이 진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눈 먼 정책을 버려야 하는 이유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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