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절차를 마련할 전망이다. 향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의 공공주택기관 종사자다.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같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 정보를 이용해 투기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합산해 부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관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안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LH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당장 4·7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늦게 후속대책 마련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국회의 ’뒷북 입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도 경쟁적으로 이른바 ’정인이법을 쏟아냈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측할 수있는 사고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늘 문제점이 터지고 나서야 고치는 면피성 입법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끓는 민심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