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의 해체를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회 등이 세부개발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현 구조의 개선을 강조했다.

당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권력 독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며서 “개발권력 독점 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라며 “이 문제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권력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고,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새롭게 꾸려야 한다”면서 “새로운 조직에는 기존 조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인사가 세부 개발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과거 세월호 사태 때 정부는 해경을 해체시킨 바 있다. 단순히 해체발표만 하고 스리슬쩍 원상복귀 시키는 예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체수준의 개혁이라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해체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의 국토부와 LH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