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LH가 해체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기자단을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면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알렸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가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다"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에 따라 조사 지역 대상도 확대하고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한 제 3기 신도시 추진 중단, 공공주택 공급 보류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이날 정 총리는 "20건 중에서 11건이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