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소수의 우수 대부업체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선 반응이 미지근하다. 은행에서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깊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은 맞지만 은행을 끌어들일 유인책 등 세부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은행의 예대율 규제 인센티브와 BIS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주는 등의 혜택을 적용한다면 은행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당국은 전날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한 기준에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주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회사와 저축은행이다.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자금공급)에 적극적인 대부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최고금리의 도입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수대부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업체는 20~30개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하다.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업권 입장에선 자발적으로 이같은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며 "은행 입장에선 크게 2가지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평판 리스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우수대부업체라고 한들 저신용자에게 대출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부실 리스크가 크다"며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에서 부실이 난다면 은행에도 리스크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업계 전문가는 은행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예대율 규제 완화하는 것이 현재 은행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조건일 것"이라며 "예대율 설정시 은행에서 대부업체에 지원해주는 대출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충분한 유인요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대율이란 전체 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로 현재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대율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의 경우 예대율 계산시 15%의 패널티를, 중소기업 대출시 15%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서 교수는 대부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선 예대율 계산시 중소기업 대출시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은행들이 BIS비율에도 큰 신경을 쓰고 있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 역시 은행들의 유인 요인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