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와 파생상품 관련 민원 등으로 금융투자업과 은행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대규모 분쟁민원이 발생하며 평균적인 민원 처리기간은 전년에 비해 4일 이상 늘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9만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9.9% 늘었다.

전 권역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은행과 금융투자 민원 건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금융민원 가운데 분쟁민원 건수는 3만2130건으로 전년 2만9622건에 비해 8.5% 증가했다. 

우선 은행은 지난해 1만223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에 비해선 20.6% 늘었다. 대출금리 관련 1535건, 여신 신규·만기연장 거절 997건, 펀드 설명부적정 785건 접수된 것 등이 민원 증가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여신과 예·적금이 절반가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은행(보험·금융투자 제외)은 1만7113건으로 전년에 비해 3.9% 증가했다. 업종별론 신용카드사 민원이 35.7%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 18.9%, 신용정보사 14.2% 순이다.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대부업 민원이 전년에 비해 13.6%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 민원은 여전히 보험 비중이 59.0%(생명보험 23.4%, 손해보험 35.6%)로 가장 높았다.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생보는 2만117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으나,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에 비해 19.1% 늘었다. 

특히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9663건으로 전년에 비해 23.0% 늘었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4504건으로 전년에 비해 42.9%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대행업체의 영업행위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설명의무강화 등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돼 향후 보험회사들은 불완전판매 민원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보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중심으로 민원이 늘며 3만212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은 1만3295건에서 1만4188건으로, 면부책 결정은 1746건에서 2385건으로 각각 증가했으나 보험모집 유형은 2384건에서 2251건으로 감소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7690건으로 전년에 비해 74.5% 증가했다. 증권회사 비중이 4849건(63.1%)로 가장 높고, 투자자문 1567건(20.4%), 부동산신탁 641건(8.3%), 자산운용 554건(7.2%), 선물 79건(1.0%)이다.

사모펀드와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로 증권회사 민원이 4849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76.4%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설계·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관련상품의 민원이 급증했다"며 "금소법에 의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상품가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기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43.7건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3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20.2건), 50대(166.7건), 20대(160.3건), 60대 이상(77.1건) 순이다.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은 환산민원건수 기준으로 30대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7.5건), 50대(14.9건), 40대(14.1건)이었다.

보험은 30대와 20대의 민원이 많은 반면, 은행과 금융투자는 중장년층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의 금융 민원 처리는 지난해 8만56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민원은 5만7645건으로 전년에 비해 10.7%, 분쟁민원은 2만8004건으로 1.2% 늘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29.0일로 해외금리연계 DLF,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전년에 비해 4.2일 증가했다. 

금감원은 "라임 등 환매중단 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후정산방식의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수용률은 평균 36.8%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일반민원의 수용률은 33.1%로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지만 분쟁민원의 수용률은 44.7%로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며 지난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을 적극 홍보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돕고,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