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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비준 뒤 발효
김소정 부장 | 2021-04-08 17:36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랩슨 주한 미 대사대리 서명식
올해 1조 1838억원…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따라 인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문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문의 국회비준동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후 인사하고 있다. 2021.4.8./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측은 SMA 서명에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보부장이 진행한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해서도 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우리 행정부 내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외교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 협상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쳤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3월 10일 협정문 타결을 발표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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