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국내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한국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대 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신통상 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및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 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