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내려진 가운데, 어린이집의 충격적 실체를 파헤친 책이 있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유발시키는 어린이집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12년 4월 기준 57퍼센트에 달하고, 무상 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에서 94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운영 어린이집은 과연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일까.

이 책은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와 썩은 달걀을 주는 급간식 비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교육 현장, 원장의 비리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 등 어린이집의 충격적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어린이집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비리와 부정이 횡행하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어린이집 관련 비리를 근절할 대책과 어린이집을 정상화할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원장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제도적 모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어린이집을 열도록 해놓고는 ‘비영리’ 원칙을 들이밀며 원장의 월급 말고는 아무런 수익도 거둘 수 없게 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리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상 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거나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운영자가 다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비영리’ 운영을 강제하다 보니 운영자들은 그 비용을 자기 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한테 떠넘겨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입학준비금, 원복비, 특별활동비, 체험학습비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어린이집이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아동 1인당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처럼 적정 이윤을 보장해준 다음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