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며 다시 한 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4000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발의된 4번째 법안이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

해당 법안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늘어나고, 청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는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민의 76%인 약 3800만명에 달하지만,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같은 불편함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이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민간보험사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청구 전산화의 목적"이라며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금 심사를 엄격히 해서 보험금을 아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입자들의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보험금이 더 많이 쉽게 청구되는 구조로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국회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