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올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무원연금보다 군인연금의 재정실태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역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의 기금이 고갈된 것은 무려 42년 전으로 그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만 20조원 가까이 지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숙 대변인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도입된 후 10년 만인 1973년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42년간 군인연금에 투입된 혈세는 19조원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무려 28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 2001년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혈세 14조7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3000명에 적자가 1조9982억원, 군인연금은 수급자 8만2000명에 적자가 1조3692억원이다. 연금수급자가 4만8000명인 사학연금은 현재는 흑자상태이지만 2023년 적자전환 후 2033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보다 월등이 많은 공무원연금이 발등의 불이긴 하지만 재정 상태로만 본다면 군인연금의 긴급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군인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6000억원, 2010년 1조1000억원, 2014년 1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2조7000억원, 2025년 3조6000억원, 2030년에는 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73년 3억 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된 후 적자 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2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세 이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시기가 빨라서이다.

군인연금 수령자들은 적립한 금액의 2~3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오는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