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가량의 중금리대출이 쏟아진다. 내년엔 이보다 늘어난 35조원 가량의 중금리대출이 약 220만명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고, 은행권과 2금융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던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층 자금공급 미흡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금융회사의 사잇돌대출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해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은행 10.0%→6.5% △상호금융 12.0%→8.5%△카드사 14.5%→11.0% △캐피탈 17.5%→14.0% △저축은행 19.5%→16.0%로 내린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은 비교 공시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세부방안은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TF'를 운영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차주가 금융권에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들과 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도 활성화한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를 마련‧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차주 흡수를 위해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해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000억원에서 30조원2000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며 "올해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