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가격 전망 악화, 수명 연장 등 주택연금 지급액 축소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2월 달부터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월 지급금이 이전보다 평균 1.5% 가량 감소하게 된다. 현재 나이가 70세이며 시가 5억 원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주택이 일반주택이고 연금지급방식이 정액형·종신지급방식인 경우 이 사람은 매월 약 166만6000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월 지급액이 164만4000 원으로 약 2만2000원 줄어든다. 1년이면 26만4000원, 10년이면 264만 원이다. 초저금리 상황을 감안해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것이다.

사실 주택연금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2년부터 계속해서 월지급액을 삭감해오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월 지급금액을 3.1% 낮추었고, 2013년에는 2.8%, 2014년에는 0.6%를 떨어뜨린 바 있다.

이렇게 주택연금 지급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장기 주택가격 전망 악화이다. 2007년에 주택연금이 생길 당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3.5%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3.3%로 낮아졌고, 2014년에는 2.9%, 올해는 2.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면 월 지급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수명의 연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70세 여성의 남은 기대수명은 17.57년이었지만, 2013년에는 17.98년으로 올랐다. 80세도 9.95년에서 2013년 10.26년으로 늘어났다. 주택연금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중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저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 주택 가격은 앞으로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 수명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다.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뉴시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좋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면 가입기간 동안은 그 금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달 내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글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