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한국시간),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이하 웨비나)’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정책동향에 따른 디지털 통상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 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최첨단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가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 TR 대표대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석 리-마키야마 EC IPE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