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세는 국고의 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에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올해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8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이상 산업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미래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중기청) 등이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앞으로 6개월간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