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부가 1년 반 넘게 연구해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건보료 개편의 잠정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 건보료 개편 백지화/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문 장관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특징은 ‘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이럴 경우 월급 외에 임대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직장인은 별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취소한 건데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 뒤쯤 개선안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아예 백지화시킨 것.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부처가 정책을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부처 스스로 권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