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발견된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중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우상호 의원을 포함,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심을 받는 의원도 3명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값싼 농지가 고가의 택지로 '둔갑'하는 '전용' 때문에, 농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과 '유휴화'에 따라, 지난 1975년 이후 60여 만 ha의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손 부족 등으로 땅을 놀리는 유휴화가 농지제도와 무관한 기능 정지라면, 전용은 농지제도에 따른 '기능 상실'이다.

농지면적 감소의 규모도 전용에 의한 것이 유휴화의 몇 배 이상이다.

또 유휴화된 농지는 개간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농지로 복원될 수 있지만, 전용 농지는 그게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박석두 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지제도가 농지의 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의 감소에 기여했다는 역설이 성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제도의 근본 목적과 핵심 기능은 농지 보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확고하게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는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체에 집적시켜주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