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여성변회와 업무협약서 "발견, 추적, 삭제 속도가 범죄 확산 못 따라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올해 2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6월 현재까지 700여 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14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와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향후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 지사를 향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하겠다"며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정옥 재단 대표이사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한 추진단의 출범이 있었고 이후 7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해야 이것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실행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서 함께 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피해자 행정 지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지원 전담조직 운영,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