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으며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 아파트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중에서는 46곳(6만 가구) 중 발표 물량의 49.2%에 해당하는 21곳(2만9500 가구),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주민 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후보지 최초 발표 이후 주민 동의가 10% 초과된 곳은 4월 3곳에서 5월 12일 6곳, 같은 달 26일 12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해 총 4개소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9가구 규모에 해당한다.

공공복합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일정 비중을 초과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 예정된 법 시행 즉히 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만1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총 약 23만9800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특히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곳, 준공업지구 1곳, 저층주거지역 2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다.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주 수익과 사업성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호응으로 이어진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 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가구(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토지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량이 많이 예정된 증산4구역 등에서 주민 호응이 높은 것은 공급 확대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도심 고밀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 주민 동의 추세가 더욱 늘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