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의 탈원전 비판의 맹공을 펼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야당의원들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자, “완성 단계의 원전을 묵히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할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대답하면서다. 

이날 첫 타석에 들어선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면서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지금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자원”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원전에서 전혀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로 가동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신한울 원전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는 “우리나라처럼 원전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로 짓는 것은 무모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한전이 지난해 많은 이익을 내,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자체 흡수를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