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지난 27일 의결한 상여금대폭축소는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수순중 하나라고 KBS의 관계자가 밝혔다.
KBS 김윤로 예산부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보수규정개정안과 복리후생규정개정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은 감사원감사에서 향후 성과급비중이 높은 형태를 단순화하라고 지적해 현재 1345%에 달하는 상여금을 600%로 낮추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성과와 급여를 연동하는 전직원 성과급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로부장은 공무원도 현재 기본급비중이 54%인데 이를 향후 76%까지 올려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연공서열방식을 성과연동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KBS의 임금이 높다고 하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현상을 보지못하고 감정만 앞세우는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KBS 직원의 작년 평균연봉이 8100만원이었는데 이는 직원평균 연령이 44세로 타공기업에 비해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편이며 은행권 44세 직원의 경우 연봉 1억5천가량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해명하였다.
모지상파 방송사는 임금발표시에 비정규직의 임금까지도 포함하여 낮게보이려고 함에도 KBS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동종업계대비 KBS임금수준은 타사보다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본급이 높아짐으로 인해 퇴직금등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사회의 보수규정개정으로 연봉에는 변함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1/12하게 되어 있어 퇴직금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일부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해명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KBS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높은 급여수준 유지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에 포함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실제 KBS의 급여수준은 각종 성과급을 합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8천만 원(09년 기준)이 넘는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KBS의 고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 MBC와 SBS의 급여수준을 들먹이며 더 낮추면 인력 질 저하문제가 생긴다며 반발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2008년 KBS가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반만경영을 지속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주고,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 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 했다고 감사원은 밝힌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KBS는 지난 2009년 5월에는 퇴직금누진제 완전 폐지와 보건휴가(4일) 폐지, 청원휴가 대폭 축소 등에 합의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2010년 공영방송 재원공영화 원년 선포, 특별성과급 100% 반납 등에 합의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500억이상 흑자시 100%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폐지와 상여금의 비중을 1345%에서 600%로 대폭 축소하는 보수규정개정안과 복리후생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반면 특별성과급폐지만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기본급 1.5%인상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어 이사회가 임금협상시에 반영하지 말고 올해는 동결하도록 권고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사회의 의결과 권고안은 올해말까지 진행될 노사임금협상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