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카드 캐시백(적립금 환급)' 정책을 시행한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모이는 세금을 포인트로 돌려줘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이같은 정책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시스템 구축, 수수료 등의 비용 발생으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기로 했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매달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오는 8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카드사가 거둬들이는 가맹점 수수료도 증가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1차 재난지원금이 투입된 작년 5월 신용,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6.8% 증가하기도 했다. 승인건수 역시 19억6000만건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이용실적만 놓고보면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 효과를 봤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정작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으로 약 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는 고객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버증설을 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갔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수익에 악영향을 끼쳤다. 

카드사들은 하반기 카드 캐시백 정책 또한 대규모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책 역시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대상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을 제외했다. 

반면 캐시백 대상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영세가맹점 등으로 국한돼 카드를 결제하면 할수록 카드사들이 떠안아야할 수수료 비용이 막대해 질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0.8%,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5억원)의 경우 그보다 낮은 1.3%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이 1.0~1.5%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영세·중소가맹점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들은 캐시백 정책 시행을 위해 개인별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마련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은 우대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은 결제가 될 때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마찬가지로 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신용 판매 쪽에서 수익을 거둘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