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후,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중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도 “EU도 2050년 유럽대륙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로 나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적극 추진 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문 장관은 “배터리,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탄소국경제도는 글로벌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탄소국경제도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