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정권의 근본적 전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
최재형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 더는 여론조작이 발붙이지 못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권의 대권주자들인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하자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경쟁상대로 드루킹 댓글조작의 직접 영향을 받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앞장 서서 목소리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다는게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으니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하지 않느냐"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 2017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가 산불 피해 이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한 후 당시 김경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더이상 한국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면서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할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 돼야 한다. 국민들이 분기탱천 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절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며 “다만 그것이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시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도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도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