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향후 시장 진입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사가 운영 중이다. 주요 3개사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3분의 1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3사는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매출과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평가위는 이날 이들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를 다뤘다. 평가위는 신용평가업이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해 시장집중도 지수평가로는 고집중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하락했으며,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최근 5년간 등급유지율은 평균 86.3%로 향상됐고, 연중 3단계(notch)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인가정책 등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구조적으로 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이라며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의뢰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상시적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하고, 이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