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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 정부 내내 확장재정…뒤처리는 누가
김명회 부장 | 2021-08-13 13:15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한다. 경기회복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자산시장 호조세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는 181조7000억원에 달한다. 6월에만 20조원의 국세가 걷혀 지난해 같은달 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세가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1000억원 더 걷혔다. 주택가격 상승과 주식시장에서의 동학개미 열품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보다 7조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같이 역대급 세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돈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세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총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결과다.


6월말 기준으로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9조8000억원이 늘어난 34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인 소상공인과 실업자 지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에 투입된 지출이 늘어서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펼쳤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25조5000억원, 2019년 상반기 59조50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실업자 지원과 방역대응 등에 대한 재정투자가 본격화하면서 110조5000억원을 찍었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898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로 봤을 때 이미 지난 7월에 900조원을 돌파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2차 추경기준으로 96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 세수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확장재정 정책을 더 펼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내년 나라살림을 예년 증가율 수준에 맞춰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당시 코로나19상황을 강조하며 전시상황의 예산 역할을 주문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512조2505억원 보다 약 45조7000억원(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8~9%대 수준의 총지출증가율이 반영될 경우 603조~608조원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오는 2024년 1260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2%에서 54.7%로 올라간다. 지난 2018년 국가채무비율은 35.9%에 불과했었다. 돈을 풀어 복지를 늘리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채무 비율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텅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다음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가파른 속도로 진행중인 고령화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급증은 우리 후세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하는데 빚만 잔뜩 물려주는 꼴이다. 후세의 원망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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