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개편안을 공개했음에도 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모양새다.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인하하거나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일반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019~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은 3370건에 달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급증하는 구조다. 구간별 최고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미만 0.5%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다. 10억원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최고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몇백만원 값어치의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없다”와 “주택 가격과는 관계없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1안은 △2억~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의 요율 상한은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3안은 △2억~6억원 미만 0.4% △6억~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 가운데 2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도 0.9%에서 0.7%로 낮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1안은 400만원, 2·3안은 500만원으로 현행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손 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대 상한 요율을 0.8%에서 0.6%로 낮추고 △1억~9억원 미만 0.3% △9억~12억원 미만 0.4% △12억원~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0억원 거래 시 수수료는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개편안에도 수요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높고, 개편안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수수료 인하에 집중됐다며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수료도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대신 건별로 가격을 받는 정액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공인중개사가 사고 발생 시 책임져야 하는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과도한 부분이 발생한 수수료의 인하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문제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전의 중·저가 주택이 적용받던 수수료 구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율이 차등 돼 적용되는 금액 구간을 현시점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국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TF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공인중개사와 국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