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귀추가 주목됐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탄소중립기본법 반영 여부가, 19일 새벽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된 채 여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되자, 일부 여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과 환경단체들로부터의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의원회(이하 환노위)에서, 2018년 탄소배출량 7억 2760만톤보다 35% 이상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내놨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을 비롯,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내놓은 녹색성장법이 국제연합(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인 2010년 대비 45% 감축에 턱없이 못 미치며,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명기하기로 한 이유에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여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자, 일부 여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본안을 소수의견·부대의견 첨가해 대안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으로 대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치 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특별지구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이러한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놓고,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면서 “산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감축 목표를 낮춰 잡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NDC를 탄소중립법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탄소중립법이 통과된다면, 그날은 한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안은 마련돼야 마땅하나, 그 어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의회민주주의 부정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국민의힘, 비례)은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거대 여당의 횡포를 부리는 독재 유전자(DNA),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 300여 개가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재계도 기업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향후 논의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기업의 의견 청취와 협의를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도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 35%라는 기준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냐”며 “지금의 위기의식 수준에 맞추려면, 좀 더 공격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전북 진안)은 “법안이 의결돼야, 탄소중립위원회가 예산 반영 등에 따른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큰 틀에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