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지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던 서초구가 지원금을 폐지 또는 크게 삭감할 예정이다.
서초구 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첫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
 |
|
| ▲ '제26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전시관 /사진=뉴시스 |
서초구는 지금까지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아이에게 주어지는 10만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도 중단됐다.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건강보험은 1인당 월 1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 등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으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한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출산지원금을 시행한 후와 전의 출산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와 아기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별개라는 논의가 있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 넷째 아이에게 500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