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非) 아파트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며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자 단위 DSR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 준수 점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