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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집중포화
조성완 기자 | 2021-09-15 16:45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기
윤석열 측 "공수처, 특혜 의혹에 엄정수사" 유승민 "자료 공개하라"
이재명, 도의회에서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계약 조건은 명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 진행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해당 의혹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후 공영개발로 추진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된 '성남의뜰'에 참여한 신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A씨가 언론인 시절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 시해업체 ‘화천대유’를 거론하면서 “5000만 원을 출자해 3년 만에 받아간 배당금만 577억 원에 이른다. 출자 대비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화천대유가 그런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만큼의 리스크 부담은 가졌는가”라고 반문한 뒤 “개발 사업에 있어 리스크 요소는 명도·수용과 인·허가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인 만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저위험에 고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1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자주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카메라 렌즈에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이 지사는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서 ‘공모 절차와 인허가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항변한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선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도 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쏟아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국민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실을 기습해 압수수색하는 공수처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지사와 화천대유 소유주와의 관계,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예비후보 측 박용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돈 5,000만 원을 투자해 무려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화천대유’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화천대유’의 이익 실현은 투자이며 국민연금의 통행료 징수는 악덕 사채업인가? 이처럼 한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택지개발은 이재명이 시장이던 성남시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택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화천대유’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화천대유’와 그 일당은 이 택지개발로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며 “이 후보에게 묻는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의 존재와 실체를 정녕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성남의뜰’ 선정 관련해 “하루만에 선정했다는 의혹 자체가 수사대상”


이와 함께 유승민 예비후보는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지사는 언론탓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자료를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3월26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3개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3월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조5000억원 규모 ‘미니신도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컨소시엄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심사해 선정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피켓시위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9.15./사진=연합뉴스

유 예비후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하루 만에 검토하여 선정하는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하루만에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선정했다는 의혹 자체가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와 ‘성남의 뜰’이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지사 스스로 모범공익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자료공개는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계약 조건은 명확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 번했다. 또 요구하는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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