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한국선진화포럼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과 함께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제92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연금, 가계부채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문제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은 첨단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달려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한국선진화포럼 제92차 월례토론회,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과 함께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작동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토론 및 정책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 발제자 및 좌장으로서 창조경제 창달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주도했다.

토론회에는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우에노 야사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 루카부데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방안을 원로, 각계 인사, 대학생이 함께 고민하는 단체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05년 5월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올해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

▲ 한국선진화포럼 제92차 월례토론회,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의 전경.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창조경제 실현과 외국인투자기업: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유입 FDI와 해외유출 FDI 사이의 현격한 격차를 감안하여 한국은 지식집약 및 R&D형 FDI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쓰고 특히 지식재산권보호와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으로 양질의 FDI 유입이 되면 될수록 한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잇다.

2. 벤처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엔젤펀드 등 더욱 창의적 금융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업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아래 운영 되도록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벤처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한국의 M&A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그린필드형 주도 FDI에서 M&A형 FDI로 전환 되어야 한다.

3. 한국의 노동시장은 산업평화가 일어나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절대 필요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구조가 제기하는 각종 문제점은 해결 되어야 한다.

4. 한국의 교육제도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생의 창의성과 다양한 재능을 발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층화 되고 대기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은 반드시 실형 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하여 한국은 기술집약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업간 거래비용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독일, 스위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6. 한국의 창조경제 창달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투기업들은 다보스 포럼에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하버드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조(CSV)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한국의 지방경제의 발전은 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대학들로부터 우수인재를 공급 받을 때 가능하다. 전국 17개 지방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창조혁신센터에 필요한 우수 인력공급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소재의 대학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의 교육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8. 전국17개의 창조혁신센터는 지역의 자원부존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동반성장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