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 진정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 중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현실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연금보다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심과 공복으로서의 헌신의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을 지망하는 젊은세대와 100만 공무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시장이라는 공복으로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기대는 3류 정치인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이라는 보전금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보전금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공무원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추가적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국민의 혈세이다. 더욱이 개혁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박시장의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면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연금문제를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을 망가트리는 일인 것이다. 박 시장이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고싶다면 명분 없는 분열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우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5. 2. 26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