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화)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베트남, 일본, 호주 등 11개 소비자 정책당국·2개 국제기구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정책포럼으로,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공정위가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Zoom)으로 포럼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공정위 TV’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에는 12개 소비자 정책당국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소비자센터(ECC)의 관계자 및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시의성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12개 소비자 정책당국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일본, 호주, 대만, 미국, 한국이 참여했다.

각국은 온라인 유통 시장 및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시장 모니터링 ▲사업자 자율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소비자 당국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본은 ‘디지털 거래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싱가포르는 ‘가격 투명성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공정위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준거법,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 장애물이 존재함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세계 모든 소비자 정책당국이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라며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