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 포화하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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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열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도 당시 경찰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를 통보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정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유선상으로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소에서 인지된 것 이상으로 감독원에 통보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불응을 질타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강민국 의원도 "화천대유는 대장동 입찰 1주일 전에 만들어진 회사”라며 “여기 연루된 금융사들을 금감원이 자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금감원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만약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데뷔전을 가진 정 원장은 야당의 대장동 의혹 난타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은행 광고 메시지 카톡 일원화 방안 재검토 등 주목할만한 발언도 쏟아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조금 더 빨리 진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은 사안이 처음 발생했고, 법률적 검토와 논의 과정에서 시간 걸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 해당 회사를 고발하게 됐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머지포인트 가지고 있는 계좌를 파악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될 수 있는 상거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회사를 전수조사 했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재검토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에서 메신저 피싱이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은행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를) 몰아서 한다면 관리·감독은 쉬워지겠지만 악용하는 사람에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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