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 중 인사 혁신 등 내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도는 혁신안의 현실성에 따라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LH 혁신안 중 조직개편안의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LH 혁신위원회'에서 LH는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데 이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 및 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LH 혁신위원회는 김현준 LH 사장 취임 후 7번째 정기 위원회다. LH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 내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공정 윤리 강화, 조직 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의 자체 혁신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LH 혁신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이다.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경우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되면 현행으로는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정해 두고 있다. LH는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존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LH는 임직원 중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도로 마련한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력구조 개선 노력 등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LH는 법무사, 감정평가사 산정에 있어 전관특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로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LH는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산정의 경우에는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개혁 외에도 LH는 이번 LH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심세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 기준을 상향한다. 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LH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방안이 국민 신뢰도 회복까지 달성할지는 혁신안의 현실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몇 차례 방안 발표 보다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도는 혁신안이 현실화됨에 따른 ‘혁신 진정성’에 따라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의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혁신 방안은 이번 혁신위원회를 거치며 임직원 개개인 인사‧징계 규정 등 구체적으로 틀이 잡혀 나가고 있지만 LH 조직개편안은 아직 제자리걸음 상태다. 

LH 조직개편안은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 및 LH 내부의 의견이 부딪히며 국토부가 앞서 제안했던 수직 분리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수직 분리 방안은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대장동 이슈까지 더해지며 LH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