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연 1%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가계부채 등 우려되는 점도 만만치 않아 한국경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연 1.75%로 전격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원 7명중 인하에 반대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부양에 전방위적 압박이 심했단 반증이다.

▲ 기준금리 1%대로./JTBC 캡처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은그만큼 경제 여건이 절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극성은 침체된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다. 가계빚은 지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089조 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만 68조 원이 늘어났으며 여전히 증가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간 3조7000억 원이 증가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폭이다.

일부에서는 3월안에 가계부채가 11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견한다.
다음은 은퇴자들이다. 노후자금을 은행에 돈을 넣고 안정적으로 굴리려던 은퇴자들은 1%대 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예금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단기간에 투자 소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다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심리가 살아난다는 확증도 없다.

즉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통화당국이 사상 최저 금리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것은 침체 경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긍정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