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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7개사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자율규제협의회' 발족한다.

1970-01-01 09: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nhn 등 7개포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부터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nhn, 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 사장단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자리에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주형철대표는 인터넷이 보편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포털은 손쉽게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때로는 포털에서 갈등과 이해충돌이 현실보다 증폭되기도 하여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라고 현실을 설명하였다.

주대표는 어떤 경우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포털이 관리 안한다는 비판과 함께 게시물 책임회피를 위해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개방성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정보소통의 장이 되게 끔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데 7개사가 뜻을 모으게 되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인터넷의 정보에 대해 개별기업이 위법성 여부 판단이 쉽지않은 경우가 많아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된 7개사가 모여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의하였고 9월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구미선진국 5개국 사례를 연구하며 준비하였다라고 그간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협의회는 이사회,심의위원회,사무처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를 도와 줄 자문위원회도 둘 예정이라다고 설명하였다.만약 협의회가 자율판단 힘든 경우 방통심의위원회등에 심의를 의뢰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포털간 전파를 통해 규제할 것이다라고 운영 방향을 밝혔다.

또한 새해초부터 가이드라인과 규약을 활용할 것이며 민간자율로 출범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포털간 자율규제협의회 출범을 주최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 캡쳐화면
▲포털간 자율규제협의회 출범을 주최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 캡쳐화면



기자회견뒤 본지 기자가 nhn 최휘영대표에게 본협의회의 출범이 검찰,방통위 등 정부의 인터넷통제 강화정책에 순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와 결부시켜 생겨난 것이 아닌 포털이 명예훼손 등의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겨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1년여전부터 고민하여 생겨난 자율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자칫 금번 자율규제협의회가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본협의회의 취지가 아니라며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이러한 포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진보넷의 장여경활동가는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업계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금하는 대신 사법제도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며 업계가 자율규제에 나서는 것이 잘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보였다. 하지만 협의회가 정부의 검열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촛불에서 보여준 정부통제에 알아서 따르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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