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임금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여력 있는 대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대기업에도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정부와 재계간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불을 당긴 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경환 부총리 지난해 7월 취임이후 줄곧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케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주장해 왔다.

최 부총리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인상과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즉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8%가량 꾸준히 상승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했다고 항변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370원) 오른 시간당 5580원이다. 새누리당은 7.6%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오는 6월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에 구성된다.

이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있은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 모임에서도 최 부총리는 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의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소비 회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회장은 “정부의 정책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지만 최저임금문제는 경제·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잦고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와 재계의 이 같은 시각차는 경제성장 해법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반면 재계는 수출경쟁력 약화로 오히려 내수가 침체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논리는 임금인상으로 가계 주머니를 채우면 소비가 회복 되고 기업이익도 증가하며 결국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2013년 가계소득이 30%.6% 늘어나는 동안 소비는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임금인상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임금인상이 수출 단가를 높이게 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고용이 줄어 더욱 소비를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은 정부의 입김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기업과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와 고용 기피·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