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에너지믹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등을 위한 내년 예산은 4조7280억원으로 책정됐다.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 에너지 비용이 가중되고,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을 들어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올 3분기 영업손실은 9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이상 하락하면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1조259억원)도 같은 기간 2조원 넘게 떨어지면서 적자전환했다. 이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급증한 탓으로,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의 경우 2조8301억원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 증가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외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태양광발전을 대폭 확대하면 고가의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규모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의 생애 방출 이산화탄소(CO2)는 kWh당 12g으로, 석탄(820g)과 LNG(490g) 뿐만 아니라 태양광(48g)보다 낮다"며 "수소생산단가도 낮추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 지원사격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온기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도 "LNG발전량 확대로 지난 4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7300만톤이 초과됐다"면서 "기저발전 축소와 LNG값 상승으로 계통한계가격(SMP)도 올 1월 kWh당 70.7원에서 지난달말 131.3원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원유·석탄·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메이저 업체들이 화석연료 업스트림부문 투자를 줄이는 등 에너지안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가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전을 퇴출시킬 경우 해외의존도를 비롯한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70.8%로 잡았으나, 입지여건·일사량·풍속·주민수용성·경제성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지 않는 중으로, 수소터빈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안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과 유럽 인증을 받고 해외 수출경험도 있지만, 해외 수주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신규 원전 백지화 계획으로 진척도가 15% 가량이었던 주기기 제작이 전면 중단됐으나, 원자력산업 회생 및 발전소 추가 수출을 위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교협은 이날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유튜브 '핵공감클라쓰' 교수진이 작성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