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연이은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상남도의 일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빈부 상관 없이 모든 이에 대한 무차별적 보편적 무상급식을 그만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예산을 선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재정 절약의 고육지책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현상이 전국 각 시도 광역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새누리당의 복지 구조조정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보편적 복지 유지는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이 정쟁에 더욱 불을 붙인 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 무상급식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무상급식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재앙을 막는 첫 걸음이라 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 무상급식,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재앙 막는 첫 걸음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선별적 급식지원을 선언했던 것을 실제로 가시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여권의 복지 구조조정과 야당의 보편적 복지 유지라는 두 주장이 다시 대치전선에 올랐다. 한편, 누리과정 부족예산의 지원방식을 두고 중앙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계속 빚어왔다. 이런 논란들은 4년 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00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빚더미는 나몰라라하고 아이들 밥그릇에 정치 옷을 입혀 자신들의 표를 구걸해왔다. 그 무책임과 뻔뻔함은 도를 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더 찍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땜질식, 돌려막기 처방이요, 지방채 상환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는 것이다.

무차별 복지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고, 전국 곳곳에서 복지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치고 있다. 국가재앙을 몰고 올 복지예산 파탄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홍준표 도지사의 소신 있는 선별지원 결단을 환영하며, 정치권이 복지 구조조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3. 13
바른사회시민회의